'한·EU 신통상특위' 가동…공급망·중동사태 등 논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31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협의체인 특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 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핵심광물의 경우 양측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혀 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 협력 부문에서는 EU 측이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 안보 체계와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이와 관련한 국내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EU가 추진하는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건의와 요청이 이어졌다. 한국 측은 이달 초 EU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발표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와 관련해서는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다음 달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특위 논의 주제 등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