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인도에 나프타 공급 긴급확대 요청…실무협의 본격화"

WTO 각료회의 참석차 요청…"한미 비관세장벽 논의 구체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중동전쟁 여파에 나프타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 상무장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간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는 중동전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3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참석차 카메룬을 찾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나프타 공급에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며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필수재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입의 77%를 차지하는 중동의 수입선이 사실상 막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등에 나선 바 있다. 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나프타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 469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수요 관리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인도와 한국의 수출입구조를 보면 매년 1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인도에서는 무역구조가 불균형하다는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면한 중동 위기 대응과 무역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최대 수입품목인 나프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동전쟁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실무진간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며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전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금명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사안도 있는 만큼 해소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들이 국외에서 기업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하는 애로 사항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것을 동일하게 중요성을 부여하기 보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선별한 뒤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에 리스크가 되는 비관세 조치의 숫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일 추가된다면 정부에서 오해할 부분을 해결하면서 기업 이익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WTO 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그는 "다자협상 중간에 만난 만큼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였다"며 "지난해 11월 진행한 무역합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양국 실무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에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 만나 동향을 확인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여러 요소를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자 협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게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WTO MC-14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과거 한국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개방과 무역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바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글로벌 체제에 적극 기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애야 할 시점이 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