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장동혁 회동에도…'국민의힘 패싱' 헌법 개정 착수

'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 포함 개헌안 발의 절차 개시

장동혁 "헌법, 한 글자 고치더라도 대다수 국민 동의해야"

내달 6일 발의·5월 초 본회의 상정…부족한 '9표'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셋째)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개헌안에 합의한 원내 6개 정당 중 기본소득당을 제외한 5개 정당 원내대표단과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서명·날인했다. 해당 개헌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받아 내달 6일께 발의되고, 5월 4~10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어 발표된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 중심 단계적·순차적 개헌 추진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의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개헌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 △6·3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위해 노력 △개헌 절차 시작 △초당적 개헌추진 지속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이날 공개된 헌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 계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 등의 문구를 추가해 구체화했다.

국회가 개헌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를 만나 동참을 설득했지만, 장 대표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개헌에 동의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헌법은 단 한 글자를 고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데다가 중동 전쟁 때문에 국내외 경제가 불안정한 시점"이라며 "민생을 챙기는 것에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개헌 논의는 시기적, 절차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야 6당이 개헌안 발의에 착수하면서 '개헌 열차'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개문발차했다. 우 의장은 우선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5월 초까지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여야 6당이 보유한 의석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총 188명이므로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9표가 더 필요하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개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도 있고, (찬성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의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 국회의장과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