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26억원 불용에도…추경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추가한 기후부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유가 대응을 위해 편성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화물차 보급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불용(남은 예산)이 발생했던 사업에 다시 예산을 확대하면서 수요 검증 없이 물량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900억원이 신규 편성했다. 이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가운데 유일한 증액 항목으로 약 9000대 추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 및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마련됐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동시에 1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올해 초 전기화물차 보급 실적 증가가 예산 증액의 근거로 작용했다. 

실제 올해 2월 말 기준 전기화물차 보급 실적은 7029대로 전년(2291대)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보급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초 일시적 수요 증가만을 근거로 예산을 확대할 경우 다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당시 정부는 전기화물차 수요 둔화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716억원 감액했지만 그럼에도 726억원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 부담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30%로 가정하고 추산할 경우 기존 수요조사 기준(약 2만9620대)에서는 약 888억6000만원의 지방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보급 대상이 3만7670대로 늘어나면 총 1130억1000만원이 필요해 최소 241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규환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사업 초기 수요 증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물량 확대는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 추이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다수 사업에서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