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산업 재편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노사민정 공동 대응’이라는 해법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안전·고용·산업전환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안전과 쉼이 있는 행복 일터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안정, 일·삶 균형 정착을 약속한 것이다.
이번 선언은 특히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충남 주력 산업이 탄소중립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구조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충남은 국가 기간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 전환의 충격이 고용시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산업정책+고용정책’ 연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동선언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현장 중심 안전보건 체계 혁신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 △저탄소·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선언은 원칙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을 확대해 현장 위험요인 관리에 나서고, 사용자 측은 중대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 강화 등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민간단체는 감시와 공론화 기능을 맡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실행력 확보 장치’다. 노사민정은 사업장별 실천협약을 추진하고, 이행 점검단과 실무기구를 구성해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위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노사민정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전협약 사업장을 100곳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겠다”며 “노사민정 협력은 갈등이 아닌 경쟁력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충남이 산업구조 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안전’과 ‘고용’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지역 단위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선언이 실질적인 고용 유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실행력과 정책 연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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