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대신 성장성으로 대출…소상공인 신용평가 개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1조8000억 대출에 우선 적용

"745억 금리 인하 효과 기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SCB)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신용평가(CB)가 과거 금융이력 중심으로 설계돼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쏠린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기존 CB에 사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을 결합해 평가하는 개념이다.

성장성이 높은 경우 S등급(S1·S2)을 받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등급은 △우수(S1·S2) △양호(S3·S4) △보통(S5·S6) △미흡(S7~S9) △취약(S10) 등으로 분류된다.

성장 등급 산출은 AI를 활용한 계량 모형과 사업체별 속성을 감안한 비계량모형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SCB는 하반기부터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의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사별 차별화된 SCB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8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SCB를 적극 도입·운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활용할 시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를 만들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SCB가 금융권에 안착하면 매년 약 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 745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CB 도입은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에 의존하던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은행의 여신 실무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중·저신용군 소상공인 중 우량차주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