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거래세·고용유연성까지…경제 화두 쏟아낸 李대통령

청와대서 취임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주재

비업무용 이어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 확대 가능성

"거래세, 양도세 바꿀 필요…장기 보유 인센티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 신청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주식거래세, 노동 문제 등 각종 경제 관련 화두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단을 제시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과 무관하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비유하며 "잘 준비하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기업과 산업 자본을 이동시켜야 한다"며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정도로 나뉘어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비업무용' 범위 기준을 축소하거나 공제액,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식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마다) 다 내는 것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 회의 석상에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처럼)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서는 안 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 적용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 자문위원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된 전체회의다. 이 대통령은 헌법 93조에 따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이다.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29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9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대전환기 한국 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에서 "근로자 보상 체계를 근속 중심에서 생산성·역량 위주로 바꿔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특히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분야 인력에는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