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車보험 할인 '신상품' 뜬다…5부제 연계 특약 도입 본격화

보험개발원,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 진행

손보사 TF 첫 회의…새로운 특약 개발 논의

손해율 87% 속 보험료 추가 인하는 압박

[사진=연합뉴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이 확산되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인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에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지난 10일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 TF(가칭)' 첫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일괄 인하가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새로운 특약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대중교통 특약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별도로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는 통상 연말 보험사가 산정한 1년 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용된다. 의무보험으로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약은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보험사와 논의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요율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험사가 특약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특약 상품은 구조 설계에만 최소 1~2개월 걸릴 전망이다. 이후 각 보험사별 전산 시스템 반영과 상품 신고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TF에서 도출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세부 승인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며 해당 안은 모든 손보사가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국민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특약으로 5부제 참여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거론되는 만큼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손보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79.8%(단순 평균 기준) 이후 이듬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83.3%, 지난해는 87%까지 상승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이 올 초 5년 만에 자동차 보혐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또다시 보험료 할인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민간 차량 5부제가 의무가 아닌 상황인 만큼 시행한다고 해서 통행량이 급감할지, 손해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