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민간재원 동원, 개도국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해왔으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외에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으로,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중기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요 공여국들이 경제·안보와 ODA를 연계하면서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략적 운용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2028년 동안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EDCF 신규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 분야로 설정해 개도국 수요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무상 ODA와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용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구축해 국내 수출 생태계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원조를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적 개발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