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전환…최대 1600억원 투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복지·의료·교육·일자리 분야 집중 지원

도 직접 기획 전략사업과 시군 지원사업 연계해 상생 협력 강화

외국인·청년·폐광지역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활력 제고

김진태 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존 ‘시설·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3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광역별로 정액 배분받고,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도는 1단계 기금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24억원을 투입해 27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25개가 시설 건립 등 인프라 중심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삼척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 분야와 정주여건 개선, 관광 분야 사업이 포함됐다.

도는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시·군 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4년 기초계정 평가에서는 태백·인제 S등급, 평창·화천 A등급을 받아 모두 108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기금사업을 복지·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인구 정착과 생활인구·외국인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해,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군 예산지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로 전환해 도 직접 기획 전략사업과 시군 지원사업, 현안 대응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사진=강원도]

이번 전환은 정부의 기금 운영 방향과도 맞물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기금 사용 방향을 개편했고,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생활인구 확대를 겨냥한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지난 3월 ‘2026년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사업’ 공모를 통해 양구·태백·홍천·평창 4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 유휴시설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부 인구의 방문·체류·정착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도는 외국인, 폐광지역 주민, 청년, 반려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모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돕기 위해 지역개발,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시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향은 단순 시설 조성보다 정착과 체류, 일자리와 돌봄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태 지사는 "지금까지는 인프라 중심 투자였으나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투입되는 834억원은 전액 도비로,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1600억원 규모로 확대돼 1단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