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 리스크 대응 건설업계 금융지원 추진… 특별융자와 보증료 인하 병행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를 묶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대응으로 마련됐으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 참여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조합별 3000억원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공급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정해 시중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이어가며 곧바로 신청을 받는다.
 
보증수수료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낮춘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현장 내 연쇄적인 유동성 악화를 줄이고 공사 차질을 덜어내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에 들어간다.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낮춰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로 했다.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는 경우에는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인다. 관련 할인은 HUG 내규 개정 이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적용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인하 이전에 이미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같은 혜택을 준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