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 키우는 도시가 국가 경쟁력"…오세훈, '돌봄 도시' 승부수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발표…"퍼주기 아닌 삶의 질 투자"

키움센터·키즈카페·지역아동센터 3중망…2030년까지 1.2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공공돌봄 정책 구상을 내놨다. 단순한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를 넘어, 인프라와 서비스 중심의 '도시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서울이 아이를 함께 책임지는 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복지'다. 현금성 지원 대신,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깔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시는 우선 '내 집 앞 돌봄'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결한 '3중 돌봄망'을 구축한다. 이를 2030년까지 1300여 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학 기간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겨냥해 '방학 점심캠프'를 도입하고, 아침부터 야간·주말까지 이어지는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상시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보호를 넘어 '성장형 돌봄'으로 확장하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중심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박물관·과학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체험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을 '시간 때우기'가 아닌 '기회 제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건강 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육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 동행 서비스와 정서·행동 문제 조기 대응 시스템까지 포함했다. 디지털 중독 문제까지 공공이 개입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 정책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투자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민주당식 현금 지원 중심 복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마디로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복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표 복지는 일관된 특징을 보인다. 무제한 현금 지급 대신 △시설 △서비스 △접근성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손주돌봄수당'이나 '서울형 키즈카페' 역시 단순 지원이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인구도, 경제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퍼주기냐, 투자냐'로 갈라지는 복지 논쟁 속에서, 오세훈표 돌봄 정책이 하나의 대안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