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곳 5부제 시행했지만 정보는 '깜깜'…지도앱 연계로 혼선 줄인다

네이버지도에서 5부제 적용 주차장을 검색한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앱 검색창에 '5부제 공영주차장' 또는 개별 주차장명을 입력하면 해당 주차장의 요일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끝자리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과 환승주차장 등 국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차장은 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차장별 적용 여부가 상이함에도 지도앱에 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이용 제한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지도 서비스 연계를 본격화하며 안내 체계를 보완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별로 적용 여부와 기준이 상이해 정보 표준화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검색 가능한 주차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우선 집중된 상태다. 기후부는 지자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도 참여율이 높아져 석유제품 수요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승용차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절감 효과는 3.0~3.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2부제만으로도 하루 약 1만 2974배럴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자율 5부제의 경우 대상 차량 참여율이 16~30%에 이를 것으로 가정해 하루 약 4970~9318배럴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소비의 0.8~1.6%에 이르는 양이다. 

중동 정세에 따라 5월 말 제도가 종료될 경우 누적 절감량은 약 31만4000배럴, 7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84만1000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택근무 확대 시에도 수요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재택근무 비중이 15~60%일 경우 공공과 민간을 합쳐 최대 7.5% 수준의 추가 감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차량 부제와 병행할 경우 일부 효과는 중복될 수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출발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면 입구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정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