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메가특구 기업 유치에 특별 보조금·30조원 규모 펀드 투자 예정

인센티브 확대 위해 지방·외국인 투자 포함 성장엔진 보조금 신설 검토

수출 바우처 지원도 고려…원스톱 지원센터와 산학 융합단 확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22일 당정청 정책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5극 지역(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에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보조금과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지정한 메가특구에서 앵커·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보조금 지원·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대대적 투자·산학 융합지구 확대 등이 담긴 패키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도 확대, 성장엔진을 통한 우대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분야에 대해선 연말까지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에 각각 30조원과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보험·보증 한도 확대 △수출 바우처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각종 세제지원 역시 이번 정책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지방 투자 시 기회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메가특구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기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활기찬 산업 생태계를 지방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거점국립대학에 9개 규모의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을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 확대, 채용 후보자를 교육하는 K-퀵스타트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첨단 국가산업단지, MAX 클러스터, RE100 산단 등을 활용,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핵심 거점의 기반 시설과 혁신 인프라를 집중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생태계 구축에는 기술개발과 인재교육, 시험·실증 인프라 등 통합 패키지형 지역 자율 R&D 사업인 성장엔진 대형 프로젝트 등 지역 블록펀딩형 R&D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밖에도 창업 도시 조성, 스타트업 지원사업 우대 등이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1대 1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메가특구 내 인·허가 등 신속 처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 지정·운영 절차,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조금의 액수와 규모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히 규모 있는 수준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메가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