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컬럼] 다시 군대 키우는 독일과 일본,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요즘 세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던 독일과 일본이 다시 군대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군사력을 최대한 줄이며 살아왔다. 특히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한다고까지 적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필요하면 상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나섰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세계의 안보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14일 독일 베를린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는 “전쟁은 이제 과거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졌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도 미사일을 자주 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믿기 어려워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미국이다. 지금까지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과 일본은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나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키운다.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21일 일본 남서부 오이타현에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JGSDF) 히주다이 기동훈련장[사진=교도 로이터]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에 살고 있는 셈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예전에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생각했다. 경제는 돈 버는 문제이고, 안보는 군대 문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같은 것들도 모두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원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흔들리며, 결국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외교 전략이다. 요즘 세계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미국과 그 동맹, 그리고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쪽만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양쪽과 다 잘 지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똑똑한 균형’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한쪽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여러 나라와 나누고, 기술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식이다. 이것을 어렵게 말하면 ‘분산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세 번째는 군사력이다. 한국은 이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똑똑한 군대가 필요하다. 병력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전쟁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버릴 수는 없다. 한국의 안전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은 ‘혼자서 다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하지만 더 강해지겠다’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도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네 번째는 방위 산업이다. 군사 기술은 단순히 전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위성 기술이나 인터넷도 원래는 군사 기술에서 시작됐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과 연결하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군대에 쓰는 돈은 기본적으로 ‘비용’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이다. 반면 방위 산업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다.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모든 국방비가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다. 군사력 강화나 국방비 증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세금이 더 들어가고, 다른 분야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다.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세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흔들리면, 나라들은 다시 군대를 키우기 시작한다. 이것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모습이다.

한국도 선택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준비된 나라만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여러 나라와 나눠서 협력하는 전략,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이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한국은 불안한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은 다시 찾아온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