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는 푸틴식 연성독재"…정면 비판

"입법 독점·행정 장악, 사법 압박…권력 견제 붕괴"

"서울이 마지막 방파제"…지방선거 '국가 균형선' 규정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연성 독재자'로 규정한 뒤 그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능멸한다"며 "이 상황이 이어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진다. 이 경우 '연성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형식적 민주주의 외피를 유지한 채 입법을 사실상 독점하고 행정을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견제장치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 선거에서 까지 (민주당이) 압승하면 그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며 "서울을 지켜내는 것이 권력 견제의 마지막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성독재 경고"...러시아와 닮은 꼴

 연성독재는 선거와 제도는 유지되지만, 권력 분산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입법·행정 권력이 집중되고 사법부까지 영향에 들어가면서 권력 균형이 무너지는 형태다. 국제적으로는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이 유사 사례로 꼽힌다. 오 시장의 이 발언은 현 정부 권력 구조가 이와 같은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한 지방 선거가 아닌 국가 권력 균형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 선거 결과가 향후 권력 구조의 균형을 좌우할 것"이라며 "서울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층 겨냥.."환경운동가·입법가 출신 시장" 강조
 오 시장은 자신의 이력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방송인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도 갖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제정(일명 오세훈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법적 기반없이는 해결이 어려웠던 분야로, 당시 오세훈 의원이 직접 관련법을 제정한 뒤 서울시장으로 입성한 2006년7월1일부터 이 법 시행에 들어갔다. 오 시장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을 제정하고 그 첫 시행도 오 시장이 한 것이다.
 
 오 시장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유차 저감 정책 시행 등으로 서울의 대기질은 현격하게 개선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와이셔츠 하루만 입어도 목과 소매 부분이 새까맣게 변했지만, 지금은 2~3일을 입어도 괜찮다"며 자신의 업적을 직접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