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첫 압수수색 나선 종합특검…'2차 계엄' 병력 투입 의혹 겨냥

국회 해제 결의 뒤 추가 병력 요청 진술 확보…김명수 소환 곧

계엄 동조 혐의 '1호 사건' 재수사…합참 지휘부 역할 규명

지난달 11일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연합사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26년 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사진=합동참모본부]

12·3 내란 사태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2차 계엄 시도' 의혹 규명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군 병력 추가 투입이 검토됐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합참 지휘부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선포 전후 군 지휘·보고 라인과 병력 운용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수사의 핵심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이 추진됐는지 여부다.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부대에 병력 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은 합참 지휘부가 기존 수사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선 내란 특검은 합참의 구체적 가담 증거를 찾지 못해 김 전 의장 등을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추가 병력 검토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지속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여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전 의장은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이 실제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다는 진술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당시 합참이 후방 부대 등 병력 운용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토대로, 실제 지시 여부와 책임 범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를 계기로 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역할과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