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

[사진=아주경제 DB]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송출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과의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인 만큼,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한 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상점 등 소상공인·영세업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돼 불편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종전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전 협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기준 새벽 4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들(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이 달린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 속에는 폭격이 일어나는 곳에서 총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지정…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

공정 당국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앞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팡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동영, 해임건의안 발의에 "국민의힘 숭미 지나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숭미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2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열린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및 장관-청년 대화'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미국 국회의원이냐. 한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지난달 외통위 발언을 지적하며 전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