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트럼프의 압박과 한국의 선택

- 한국선박피격설과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한국 선박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국익이다.

무엇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 해당 선박 피해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분쟁 상황에서 초기 정보는 종종 과장되거나 정치적 의도를 담기 마련이다. 단일 국가의 주장만으로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는 다층적 정보 채널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급함은 가장 큰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만 ‘확인’이 곧 ‘지연’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 로드맵을 짜는 일이다. 현장에서의 국민 보호 조치는 즉각적이어야 한다. 선박 안전 확보, 항로 조정, 군의 보호 준비 태세는 한 치의 지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군사 개입 여부와 같은 전략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전술은 속도가 생명이고, 전략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맥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의 불안정은 곧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는 대응을 요구하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의 영역이다.
 

이제 국익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국익은 단일하지 않다. 한쪽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최상위 안보 이익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중동과의 관계, 에너지 수급이라는 경제 이익이 있다. 두 축은 동시에 중요하며, 때로는 충돌한다. 따라서 국익은 선언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한국의 선택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다. 둘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선택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는 접근은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 역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를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자동 동원이 아니다. 공동의 이익과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한국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주권을 갖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 역시 한국의 국익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다자 협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성’과 ‘협력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참여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되, 참여할 경우 그 방식은 다자 틀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은 자주적으로, 실행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도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완전한 중립적 중재자가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완충자 역할은 가능하다. 에너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관리하는 방향에서 외교적 공간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군사 개입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한 번 개입하면 단순한 호위 임무를 넘어 충돌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중동 전역과의 관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동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는 만큼, 단선적인 선택은 위험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현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하고, 전략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며, 국익은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 국제 정세의 긴박함, 국내 여론의 동요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일수록 판단의 기준은 더욱 냉정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이번 선택은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한국 외교의 기준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감정이 아닌 계산, 속도가 아닌 구조, 압박이 아닌 원칙. 그것이 지금 한국이 지켜야 할 선택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