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내일 국회 표결로 실천해달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 주재…"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론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며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상 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라고 짚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도 언급,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제로 헌법 전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