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더는 연기 안 돼… 2027년 약속 이행하라"

건협, 국토부에 70만 탄원서 제출…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는 이기주의"

[사진=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계가 정부와 약속한 ‘상호시장 완전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의 보호 기간 연장 시도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날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호소하며, 건설물량 확대와 공기·공사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협은 전문건설업계의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요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측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1년 상호시장 개방을 시작했으나, 전문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진입이 6년간 제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보호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문업계가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며 “이는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인 2600여 개에 달한다”며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 방문단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당초 합의된 대로 상호시장 개방이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 말까지는 종합·전문업계와 연구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를 이어가고,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토부 협의를 거쳐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국회에서 최종적인 입법 방향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