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 228명…노동부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기록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던 지난해 7월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9호선 개화 차량기지에서 불볕 더위로 달궈진 선로 위로 레일 자동살수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2025.07.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강화하고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을 공산이 크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재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했다.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등 20~30명대에 그쳤던 온열질환 산재는 2024년 70명으로 급증한 뒤 2025년 71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9월 30일가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들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신속 전파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기술지원, 즉각적인 현장 출동 등에 나선다.

또 기상청이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노동부도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에 나서는 것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폭염안전 5대 기준수칙을 미준수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엄정 조치한다.

업종·직종별 맞춤 관리에도 나선다. 온열질환 산배 발생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기가 어려운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고 휴게시설 확보도 살펴본다. 조선업과 공공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은 28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동식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체감온도계, 쿨키트 세트, 생수 등 물품지원 15억원을 신설헤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이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