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8세까지 매달 23만원 준다…저출산에 현금 지원 확대

대만 청천백일기 [연합뉴스]

대만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18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0~18세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0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과 민시신문망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대책은 0~18세에게 매달 성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인구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대만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95로 떨어졌다. 올해 4월 말 기준 총인구는 2326만2544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부 지급 방식은 아직 검토 단계다. 0~6세 지원금은 부모가 돌봄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6~18세 지원금은 일부를 ‘아동 미래 계좌’에 넣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적립금은 성인이 된 뒤 학업이나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산 규모는 연간 약 2000억대만달러(약 9조4000억원)로 추산됐다. 라이 총통은 “대만 경제 규모와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장수당은 ‘가족 지원편’에 포함된 18개 정책 가운데 하나다. 대만 정부는 성장수당뿐 아니라 결혼, 임신,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을 함께 묶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