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KEY, EU 환경 규제 대응 포럼 성료…"환경·경제 다 잡을 수 있어"

2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개최

한국-EU, 환경 정책 매개로 협력 강화 의견

CBAM·배터리 여권 등 EU 환경 규제 대응 방안 제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장성원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와 유럽 전문 민간 비영리 싱크탱크 KEY(Korea Europe & You, 회장 이준)가 21일 '2026 EU 신통상 파트너십 포럼: 한-EU 신통상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 혁신'을 공동 개최하고 대처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을 비롯해 유럽과 한국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주요 환경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EU의 환경 정책 방향 및 한국의 대응 과제와 관련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진식 회장은 "최근 EU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준(필립 리) 회장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연쇄 충격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 회장[사진=장성원 기자]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1부 'EU 지속가능성 트렌드와 정책 규제 전망'에서는 유재훈 KEY 원장의 사회 하에 월터 반 하툼 주한 EU대표부 통상경제 부문 공사참사관의 주제발표 및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우 센테니얼파트너스 이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반 하툼 참사관은 EU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7% 감축한 가운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는 약 60%나 늘어났다며, 세간의 인식과 달리 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EU는 환경 분야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EU) 양자 간 교역과 투자 등을 포괄하는 전체 경제 협력 규모는 약 450조 원에 달한다"며 한국이 환경 정책을 매개체로 EU와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 하툼 참사관은 구체적으로 EU가 교통 부문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수소 강국이자 '생각이 비슷한(like minded)' 한국과의 협력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과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앞으로 환경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 주요 산업 생산품에 대해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CBAM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이후 2028년 1월부터는 CBAM 적용 범위를 냉장고, 세탁기 등 180개 최종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철강을 비롯해 유럽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하는 한국 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EU의 환경 규제는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공급망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 해석 및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포럼 참석자[사진=장성원 기자]

2부 '지속가능성 기술혁신 기업 우수사례'에서는 김용재 한양대 국제학부 겸임교수의 사회 하에 니콜라 르젠 베올리아 코리아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주제발표 및 에르베 프노 베올리아 코리아 대표, 김영석 한국 엔드레스하우저 대표, 장한영 LG에너지솔루션 유럽·기후정책팀 팀장, 장현숙 무역협회 신무역전략실 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르젠 CTO는 프랑스의 글로벌 환경 서비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식음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탄소 저감 및 친환경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요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 기술 서비스로 디지털 냉각탑, 실시간 진동 모니터링, 생물학적 하수 처리 제어 등을 소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장 팀장은 EU가 2027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터리 여권(사용부터 폐기까지 배터리의 전체 수명 정보를 디지털화해 보관)' 제도 대응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패스포트 제도의 경우, 정보 보관 및 공유 등이 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의 제도를 검토 및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