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스포츠 중계·성범죄물 유포 질타…"근본 대책 수립 필요"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청와대 내 TF 구성 지시

행안부·고용부에 냉방 쉼터 등 폭염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 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강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실장은 다가오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거론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4152만건에 달하고,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강 실장은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