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9대 혁신과제 제안

시민의회·옴부즈맨 도입 촉구

대구사회연구소, 9대 정책제안. [사진=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사)대구사회연구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냈다. 이들의 제안서는 시민참여 확대, 공공의료 확충, 청년·노동 정책 강화, 신공항과 행정통합 재검토 등을 담았다.
 

신공항·행정통합 주민투표 제안

이번 제안서는 시민주권과 자치행정, 돌봄공동체, 생태환경, 청년정책, 노동정책, 역사정의까지 9개 분야로 나뉜다. 연구소는 시장 직속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의회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주민참여예산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시민사회협력관 설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개발정보 공개를 제도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통합돌봄 전담기관, 24시간 긴급돌봄, 방문의료 확대도 포함됐다. 연구소는 고령화와 돌봄 사각지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녹조에 대한 범정부 역학조사와 보 개방을 주장했다.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단과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도 요구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재단 설립, 전태일센터 건립, 주거와 금융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노동정책으로는 생활임금 인상, 노동기본조례 제정, 취약노동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도 담았다. 역사정의 분야에서는 박정희 동상 철거,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10월항쟁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신공항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재검토를 내세웠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 쟁점을 개발사업 중심에서 시민참여와 공공성 중심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읽힌다.

대구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일은 하는데 대구가 자꾸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다"라며, "공공의료나 돌봄 같은 문제는 지금 체감되는 사안이라 더 늦기 전에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이나 행정통합도 필요한지부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