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공방] 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대한전선 임직원 등 13명 검찰 송치

수사 3년 만에 수사 결과 나와

 

LS전선 관계자들이 동해사업장에서 해저케이블을 살펴보고 있다. [LS전선 제공]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입건해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 대한전선 소속 임직원들은 2022년~2023년께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맺었던 비밀 유지 약정을 깨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지금껏 쌓아온 해저케이블 기술 노하우, 즉 영업비밀을 얻어낼 목적으로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관련법상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그동안 비밀로 관리돼 왔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2023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거의 3년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였지만, 대한전선은 "문제가 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 등 다른 관련자 역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은 임직원들의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 막대한 투자로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