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구윤철 부총리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길 것"이라며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는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기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자재수급 애로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공공부문 공급물량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정보·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통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