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안 지선 이후로…사장 공백에 매입임대 공급도 차질 우려

매입임대 수도권 약정 목표치의 10% 그쳐…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지속

LH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와 신임 사장 선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개편과 공급 정책 추진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상정이 불발된 데다 분사 방향을 둘러싼 과제도 산적해 있어 개혁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올해 목표치의 10% 수준에 그치면서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운위에 LH 신임 사장 후보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사장직은 지난해 말 재공모에 들어간 이후 수개월째 공석 상태다. LH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장기 공백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개혁안 발표 시점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당초 3월을 목표로 LH 개혁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이후 상반기로 발표 시점을 조정한 바 있다. 부처 간 협의와 후보군 검증 절차가 길어질 경우 개혁안 발표와 사장 선임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는 상반기 내 발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발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반기 연기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개혁의 핵심은 LH 조직 분사다. 현재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맡는 개발 조직과 임대·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 개혁위원회 안팎에서는 LH와 토지주택은행, 주택관리공단으로 나누는 3분할 방식도 거론된다.

LH 내부에서는 임대·비축 담당 조직의 경우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단 형태가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LH 관계자는 “임대 사업과 관리·비축 기능만 맡는 조직은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는 공단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분사에 따른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다.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임대·비축 기능을 맡을 관리 조직의 재정 자립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데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2021년 49조원에서 현재 14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지연의 여파는 공급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1~4월 수도권 약정 실적은 3217가구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3만1014가구의 10.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2678가구, 기축 매입이 539가구였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매입 약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목표와의 간극이 큰 만큼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사장 공백과 조직개편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매입임대 확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등 LH가 맡은 공급 정책의 실행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사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분사 설계와 매입임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실기를 막으려면 개혁 방향을 조율하고 실행을 이끌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