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실태 보고를 받았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재까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한 뒤 투표를 해야 했던 투표소는 2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기준 잠정 집계로, 향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돼 추가 용지를 긴급 송부한 투표소가 전국 67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곳은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며 나머지 17곳은 실제 부족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추가 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 논란이 됐던 투표시간 연장 결정과 관련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조치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과 월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이게 참정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냐", "50곳이면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다", "재선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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