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 범죄 정책 전담 기구 신설…국→본부 격상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발표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복합 비행 요인 해소 'K-소년범죄예방정책' 추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성인보다 높은 보호관찰 촉법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책 전담 기구를 개편·격상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일 소년 비행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소년 비행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을 운영하는 것에서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지역 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 등 개인적 요인과 가정 환경, 비행 또래 관계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촉법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 관리 등의 절차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 소년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비행이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특성에 착안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소년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만3489명 중 촉법소년은 703명(5.2%)이었지만, 2024년 1만4474명 중 1535명(10.6%)으로 증가했다. 또 2020년 소년원생 1637명 중 촉법소년은 51명(3.1%)이던 것에서 2024년 2430명 중 148명(6.1%)으로 비율이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 3.9%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