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 구하는 일은 삶과 연결"...공인중개사와 안전전세 논의

SNS 통해 공인중개사 간담회 소개...전세사기 예방 협력 강조

안전전세 프로젝트·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 민관협력 성과 언급

도민 안심 거래환경 조성 위해 공인중개사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공인중개사들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인중개사들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을 구하는 일은 삶과 이어진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행하는 경기도 공인중개사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가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체크리스트 제공과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 안전을 돕는 현장 파수꾼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도 출범했다. 관리단은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70명이 활동하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살피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맡고 있다.

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 전세사기 등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도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계약 불안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초년생, 고령층, 신혼부부처럼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도민은 권리관계 확인이나 보증금 반환 위험 판단이 쉽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사전 설명과 표준화된 점검 절차가 전세피해 예방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

도는 공인중개사 연수와 현장 협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한 교육·캠페인은 중개업 종사자가 계약 단계에서 위험물건 중개를 피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를 제공하며 전세계약에 필요한 특약과 권리관계 확인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고, 2025년에는 관련 조례를 통해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26년 관리단 출범과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체계 강화로 전세사기 예방, 거래질서 확립, 현장 감시 기능을 함께 작동시키는 구조를 넓혀 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누리집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공인중개사무소와 안전전세 관리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협회, 시군, 현장 중개업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를 이어가며 도민이 안심하고 주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김동연 지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