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공조로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업계 "강도 높게 수사해야"

불법사이트 유통 웹툰 70%가 K-웹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 약 2072억 원

[사진=문체부]

한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이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72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의 문을 닫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K-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뉴토끼 형사소송 참여 작가 137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귀화 마나모아 운영자 등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웹툰 업계는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한콘창)와 뉴토끼·북토끼 불법유통 피해 작가 134인은 지난 11일 '마나모아' 운영자의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형사 고소에는 뉴토끼·북토끼를 통해 웹툰·웹소설을 불법유통 당한 피해 작가 13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 공범 및 조력자, 광고 수익 흐름,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구조,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최휘영 장관은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