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공장' 두고 野 "정부 개입" vs 與 "기업의 전략적 결단"

전국서 눈독 들인 반도체 공장 호남행…800조 투자 이뤄질 듯

정점식 "공정한 절차 거쳤나"·한병도 "철 지난 지역주의" 공방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호남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 계획과 관련해 범야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조성할지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이번 투자 발표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정책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한 데서 자생적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라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번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공장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투자 발표를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행위'에 비유하면서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고 병명만 계속 바뀌고 있다. 처방전대로 독배를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반동분자의 오명을 씌울 듯한데 정부는 이것을 '기업의 선택'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보고회 이후 논평을 내고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 포장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며 "오늘 행사는 국가 전략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민보고회가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급조된 정치 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투자 계획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라고 치켜세웠다.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정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RE100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등 최적지를 선택하는 게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기업 비틀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는 경제성 분석과 시장성 논리 등을 위해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을 갈라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메모리반도체 생산시설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