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열린다. 로또복권 구매처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표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법·제도 245건이 분야별·기관별·시행 시기별로 담겼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환시장 운영 시간 확대다. 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무중단 운영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 증권사 등은 우리나라 새벽 시간대에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할 수 있어 수출입기업의 환위험 관리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통해 국내 외환·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또복권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를 통해 로또복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운영하며 구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권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정부는 구매 경로 확대와 함께 건전한 복권 이용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공제 제도다.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절세와 노후 대비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무 행정에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뒤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분야로 확대한다.
AI 홈택스 챗봇은 납세자의 세금 문의에 대화형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사례와 최신 세법을 반영해 신뢰도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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