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국정과제 입법안 9월 내 나온다…"정기국회서 모두 처리"

  • 상임위 전면 가동…3대 메가 프로젝트 등 李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예고

  • 핵심 관계자 "예산안 위해 입법 절차 우선 시 돼야…우선 순위 분류 예정"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지역별 공약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 후 관련 입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만큼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정기국회 전까지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안을 검토,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모두 정기국회 개의 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선거 과제들 내용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구성할 때 동시에 고려하지 않느냐"며 "해당 과제들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이 우선 시 돼야 한다. 전체 상임위를 가동해 9월까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서 이날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 입법안들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와 착붙 공약 등 지방 선거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작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에서 10월과 11월 예산 관련 편성안이 공개, 해당 편성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6일 개최되는 7·8월 임시 국회 기간에는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활동이 아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과제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방 선거로 인해 밀려있는 민생 과제를 먼저 의결해야 한다"며 "이 민생 과제를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 개원 후 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선거 과제 등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 법안 심사는 선입 선출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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