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기획예산처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철도 확충 건의

박홍근 장관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 위한 예타 면제 요청

별내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과 6호선·국지도 86호선 국가계획 반영 건의

인구·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로 재정 기반 강화 추진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정책 건의에 나섰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기획예산처를 찾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과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9일 최민희 국회의원과 함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의료·교통 기반시설이 정부 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에 응급·필수의료와 돌봄 기능을 갖춘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남양주·구리·가평·양평을 포함한 동북부 의료권의 공공의료 공백을 줄일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건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경기도 역시 공공의료를 비용과 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재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공의료원 예정지인 백봉지구에는 약 3만3800㎡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확보돼 있으며 경춘선과 GTX-B,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남양주뿐 아니라 인접 시군 주민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 추진의 강점으로 꼽힌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별내선 8호선을 현재 종점에서 진접선 별내별가람역 방향으로 연결하는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별내선 연장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국지도 86호선 확장 등 철도와 도로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어, 시는 개별 노선을 넘어 3기 신도시 입주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와부읍과 화도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86호선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좁고 일부 구간에 보행로가 없어 주민과 통학생의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도로의 개량·확장사업을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별내선 연장과 3·6·8호선 확충, 국지도 86·98호선의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으며 이번 기획예산처 면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 재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당국의 협조 문제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최 시장은 지방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교통·복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의료·교통 인프라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양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별내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국지도 86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사업별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 단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