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행안부에 하천 3곳 특교세 건의...침수예방·수변공원 추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만나 통수·배수 기능 개선 필요성 설명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어 재정·의료·교통 현안 대정부 협력 확대

사능천 안전·생태 기능 높여 일상에서 이용하는 수변공원 조성 추진

최현덕 시장이 김광용 본부장을 만나 남양주 현안사항 재난안전·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정책건의를 제출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반복되는 직동천과 묵현천의 통수·배수 기능을 개선하고 사능천을 저탄소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면서, 개별 재난예방사업의 정부 재원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대정부 협력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이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와 묵현천 하천정비,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의 시급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직동천 하류부와 묵현천 정비사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천의 물 흐름과 주변 배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하폭과 구조물·배수체계를 정비해 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인근 주거지와 생활권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묵현천은 무시울교 인근 구간을 포함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4월 착수돼 6월 준공됐으며 직동천은 화도지역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1.4㎞ 구간을 2030년까지 정비해 묵현천과 마석역에서 천마산군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천의 치수 안전성과 생태 기능을 함께 높이고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저탄소 수변공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는 앞서 평내동 약대울교부터 장내천 합류부까지 1.02㎞ 구간에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 재원의 50%를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발생한 재난 복구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양주시는 이번 하천사업의 재해예방 효과와 사업 시급성·지방비 부담 등을 토대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개별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복지·교통·의료·안전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 재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필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별내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 6호선 남양주 연장과 국지도 86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하천정비는 단순히 물길을 넓히는 공사가 아니라 주거지 침수와 교통 단절, 시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생활안전 투자"라며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사업 순서를 정하고 정부 지원이 실제 공사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심사 과정에 맞춰 3개 사업의 세부계획과 재원 분담, 재난예방 효과를 보완하고, 사능천은 기존 도비·시비 사업과의 연계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확대와 공공의료·광역교통 현안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