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지연에 車보험 손익 개선 '난망'…6년 만에 상반기 적자

손해율 악화로 영업손실 1890억원

한방 중심 고가진료 관행 이어져

[사진=챗GPT]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장기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손해율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연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02억원) 대비 손익이 2000억원 이상 악화한 것이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0년(-1262억원) 이후 6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악화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4.5%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했지만 최근 4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로 보험료 수입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자동차 정비요금과 부품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 보험금 지급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손해율 부담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일부 과잉진료 관행이 손해율 악화를 부추긴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방병원·한의원 중심의 경상환자 장기 치료가 이어질수록 고가 진료와 세트청구도 반복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형 손보사 4곳의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평균 한방 치료비는 108만3000원으로 양방 치료비(35만5000원)보다 약 3배 많았다. 한방 통원진료비 8174억원 가운데 한 번 내원해 침·구·부항·약침·추나 등 8개 한방시술 가운데 6개 이상을 받는 이른바 '세트청구' 비중은 6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8주 룰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8주 룰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전문 심의기구가 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원가 상승으로 손해율이 추가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연간 적자가 예상된다"며 "8주 룰 등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자동차보험 손익 개선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