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회계연도 최저임금 약 1만400원…한국보다 낮아져

'2020년대 1500엔' 목표 후퇴…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인상률 둔화·엔화 약세 겹치며 韓보다 낮아져

일본 도쿄의 대표 관광지인 아사쿠사 나카미세 거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최저임금을 4.9%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6년 만에 전년도 수준을 밑돈 가운데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됐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최저임금의 전국 가중평균 기준을 현행 시간당 1121엔(약 9922원)에서 1176엔(약 1만409원)으로 55엔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4.9%다.

인상액과 인상률이 모두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도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55엔의 인상액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그럼에도 내년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아지게 됐다.

앞서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원화 환산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결정된 2023년 적용분부터 일본보다 높았다. 일본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인 6.0% 올리면서 한국을 추월했지만, 올해 인상률이 4.9%로 낮아지고 엔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한국이 다시 앞서게 됐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한 데는 정부가 전국 평균 1500엔 달성 시점을 늦춘 영향이 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내걸었던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1500엔’ 목표를 ‘2020년대’로 앞당겼다.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7%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지난 21일 각의에서 확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과 일본 성장전략에서 목표 시점을 '늦어도 2030년대 초반 가능한 한 이른 시기'로 사실상 늦췄다. 2030년도에 1500엔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6.0%, 2034년도라면 연평균 3.3%씩 올리면 된다.

닛케이는 목표 시점이 미뤄지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정부 목표가 현실적인 노선으로 바뀌었다”며 근로자의 생계비와 일반 임금 수준, 기업의 지급 능력을 토대로 논의해도 달성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실제 최저임금은 앞으로 각 도도부현 심의회가 중앙심의회의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다. 지역별 결정액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에서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