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 창설] 방첩사 대신 3개 조직 신설…방첩·보안·안보수사 분리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각각 3대 기능 이관, 지속 협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다섯째)과 관계자들이 3일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과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안 장관은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소장이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조만간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편무삼 직무대리는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는 12·3 불법 계엄을 뼈저리게 반성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며 “부대 정체성과 존립 자체를 걱정했고, 순기능과 선한 임무마저 평가받지 못한 채 많은 동료들도 떠나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불법 계엄 등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 앞에 펼쳐질 정의롭고 선명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난다. 방첩 분야에서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선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면서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 업무영역도 발굴할 계획이다.
 
사이버 분야에선 한국형 RMF(Risk Management Framework·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을 포함한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태세를 책임지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안보수사 관련 정보·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