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화 검토…AI 초과이익도 논의 여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초과이익 공유 문제도 향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N% 성과급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 갈등을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도 현실적인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 의제화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의제 상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동계·경영계·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 방식과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I 시대 초과이익 공유 문제도 중장기적인 사회적 대화 대상으로 거론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초과이익의 개념과 배분 방식 등에 관한 핵심 질문을 정리하는 '녹서' 작업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AI 초과이익 공유와 N% 성과급은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사후적으로 부를 재분배하거나 시혜적인 복지를 제공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AI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을 관리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AI세·로봇세,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주제지만 적절한 시점에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 논의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의제로 다룬다면 노사정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 노정 간 논의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노정 간 대화도 시작된 만큼 경사노위가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며 "대통령의 자문 요구나 노정·노사정 협의를 통해 경사노위의 역할이 필요해지면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