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핵심광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WTO 모의재판서 서울대팀 대상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각국의 산업정책이 국제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토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대학에서 21개 팀, 총 76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통상 전문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시작됐다. 17회째를 맞은 올해는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참여하면서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은 이날 본선에서 제소국과 피제소국으로 나뉘어 맞붙었다. 참가자들은 통상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WTO 협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자국의 조치가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주장했다.

상대 팀의 논리를 즉석에서 반박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미리 준비한 변론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협정상 쟁점을 파악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실제 WTO 분쟁해결절차를 연상시키는 공방이 펼쳐졌다.

올해 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가상국의 산업정책을 소재로 구성됐다. 친환경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WTO 규범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조달과 경제통합협정 등 여러 통상규범을 함께 검토하며 각국 산업정책의 정당성과 규범 합치 여부를 따졌다. 최근 주요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친환경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실제 통상현장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들이다.

경연 결과 서울대학교 'ANTI-DUMPLINGS'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통상부 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연세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Bona Fide'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비상'팀과 고려대학교 '토마통상'팀은 공동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8강에 진출한 나머지 팀에도 장려상이 수여됐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통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규범에 기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산업·정책의 현실을 함께 읽는 시각을 키워 앞으로 실제 통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