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차례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익 해법 모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사진=금투협]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5월부터 8월까지 월 1회씩 총 4차례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본 자본시장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차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수요에 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차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다뤘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실화와 국민 대상 연금 교육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을 실질화하고 소수주주 보호제도와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정리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겸 K-자본시장포럼 의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