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與에 민생경제협의체 제안…"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자"

노조법·도정법·원전산업지원법·조세개편 등 논의사항 제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한 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차례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민생경제협의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완 입법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공지능(AI)·반도체 시대 전력난 해결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조세개편안 논의 등을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사실상 '5심제'를 치러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법으로 인해 경영상 판단마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게 됐다"며 "기업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노동계는 권리를 주고도 행사할 길을 막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한 임 정책위의장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여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