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제6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전망은 토론회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잠정안이다.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11차 전기본의 2038년 전망치(121.9GW)와 단순 비교하면 98.1GW 많다.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로 2024년 4.6GW에서 2030년 8.1GW, 2035년 11.9GW, 2040년 16.3GW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63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매년 평균 12.6GW를 새로 보급해야 하는 셈이다.
태양광 전망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모듈 효율 향상 등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40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출했다. 과거 보급 실적을 적용한 확산모형에서는 132GW가 도출됐지만, 건물 지붕과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해 보급하면 3.6년 앞당기고 전망치를 155.3GW로 높였다.
해상풍력은 현재 0.4GW에서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100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발전사업 허가물량 가운데 추진이 가능한 24.6GW와 정부 주도 계획입지 물량 20GW가 모두 준공된다는 전제다. 정부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2036년 이후 매년 4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육상풍력은 현재 설비(2.1GW)에 기존 허가사업 8.1GW와 신규 허가 예상 물량 5GW, 노후 설비 교체에 따른 리파워링 0.3GW를 더해 산출했다. 자가용 태양광은 지난 2024년 기준 4.6GW의 누적보급량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급증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는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최대 165GW로 재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0.6GW, 데이터센터에서 7.9GW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무탄소 전력 확보도 시급해졌다.
기후부는 태양광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에서 0m로 완화하는 시행령 재입법예고 내용은 재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12차 전기본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추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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