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경찰 개혁기구, 내부 있긴 어려워…조직문화 쇄신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실종사건 관련 적극 문제 해결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허위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유재성 직무대행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종 사건 관련 신속한 시스템·제도 개선과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청에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 진행, 부당·불법 처리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 분리 등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 개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외부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개혁을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 개혁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며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 조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 건수가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수사)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짓는 시각에 대해선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며 "(국회) 예결위 때도 답변했지만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