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주택공급에만 30조 투입

6.2조 늘어…공적주택 21.8만호 공급

PF 조기착공·미래모빌리티 투자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 공급 관련 예산만 30조원으로 확대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은 24조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2.5%) 줄었지만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17.8%)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예산 21.2조→30조…보편형 공공임대 본격 공급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 공공임대가 17만2000호로 가장 많고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관련 예산만 총 6조2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2380억원과 출자 306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900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신규 보편형 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은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는 1조4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PF 지원도 강화한다.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신규로 1696억원을 투입한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내년 약 4000억원 규모의 PF 앵커리츠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이어간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에 84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차 8801억원 ‘껑충’…피지컬AI·해외건설 펀드도 신규
 
미래 모빌리티 투자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급증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리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드론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설산업에서는 피지컬AI 투자도 시작한다.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피지컬AI 실증랩과 실·검증, 인증 등을 지원하는 ‘CO.AX 프로젝트’에 신규로 585억원을 배정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늘어난다. AI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신규 R&D 사업 28개에 1202억원을 투입한다.
 
해외건설도 도급·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만들고 내년 우선 1000억원을 반영했다.
 
◆GTX·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SOC 계속 추진
 
SOC 분야에서는 주요 철도·도로·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철도는 GTX-A 140억원, GTX-B 3662억원, GTX-C 71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에는 1413억원이 투입된다.
 
공항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4311억원을 편성했다. 새만금신공항 공사비 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 1137억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설계비 등 202억원도 반영됐다.
 
지방 거점도시의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는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294억원을 투입한다.
 
안전 예산도 확대한다. 도로·철도·항공 등 SOC 유지관리 예산은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반탐사 구간도 4360㎞에서 5000㎞로 확대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는 신규로 50억원,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에는 314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예산 확대와 동시에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실시했다.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을 조정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제주 제2공항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여건도 반영했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