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핵심광물·LNG 공급망 공조 강화한다…SCPA 첫 이행협의회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액화천연가스(LNG)·석유제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공급망 규제에도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이행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에서는 다나카 쇼고 경제산업성 통상전략담당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SCPA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체결한 약정이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공조와 정부 간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SCPA를 기반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이행협의회다.

양측은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양자·다자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LNG와 원유·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과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각국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이는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CBAM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품목이다. 공급망 협력의 범위가 핵심광물과 에너지의 물량 확보를 넘어 탄소 배출량 산정과 공급망 규제 대응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CPA가 양국 공급망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소통 창구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