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수정, 정책 입장 바꾸는 것 부정의인가"

SNS에 잇따라 글…종부세 수정안 '개혁 후퇴' 비판 반박

수출 증가세 '상전벽해' 평가…잠재성장률 3% 복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두기로 한 것을 놓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개편안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변경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가 빠진 평가라는 설명이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만 정의롭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은 부정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주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제개편안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급락한 이유도 함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연이어 수출 증가세를 다룬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정부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출 성과는 기업인과 노동자,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전력 질주한 결과"라며 "작년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잠재성장률 3% 복귀,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한참 더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수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8.7% 증가한 98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에 달했다. 남은 4개월 동안 3066억 달러를 추가로 수출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다.